1. 개요
2016년 4월 19일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백주 대낮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여성 아파트 입구에서 긴박하게 도망쳤고, 한 남성이 그녀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찌른 후 도망갔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2. 살인 경위
송파 가락동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로 알려진 살인범 한효준은 피해자와 1년 전 교제를 했다. 2015년 6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6개월 간의 만남을 끝으로 이별을 하였다. 이별 후 남성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 여성의 회사와 집 앞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집요하게 연락했다.
피해 여성은 한효준의 과도한 집착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딸이 여러 차례 하소연을 했다. 그 남자가 살해 위협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빠자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효준의 집착과 위협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은 한효준의 스토킹 범죄로 인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 한효준은 그녀의 집 주변에서 동선을 파악하면서 미행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가족들은 수시로 딸의 출퇴근을 챙기면서 보호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경찰 역시 순찰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한효준의 위협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의 이상 행동이 점차 잠잠해지자 부모님의 도움을 벗어나 혼자 출근한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에게 쫓겨 나오는 여성과 그녀를 뒤쫓는 남성... 그리고 주차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끝이 났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흉기와 로프, 나일론끈, 염산 등이 발견되어 계획범죄로 추정되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한효준은 구리 비닐하우스에 은신해 있다가 4월 20일 송파강력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여성 아파트 앞에서 계속해서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녀가 수락하자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3. 결과
재판부는 한효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정신감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년 넘게 진행됐고, 마지막 6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이었고, 2심에서 재판부는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한효준의 이별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지만 한국에서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는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입안해도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가 되었다(2017년 기준). 그리고 2021년 3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조금씩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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